기소유예란? (법률용어)

기소유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소유예란? (법률 용어)

기소유예의 개념 📝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로 인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기소를 유예하겠다는 검사의 판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근거한 기소유예는 기소중지와 구별됩니다. 기소중지는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는 처분인 반면,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가 미뤄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피의자는 보통의 시민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이중처벌의 원칙에 따라 동일 범죄사실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거나 기소유예 이유가 소멸한 경우 언제든지 기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동의 없이 신문기사나 방송에서 피의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범죄 혐의가 없다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기소유예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성질과 정도, 피해 정도와 결과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범죄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범죄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어 기소유예로도 충분한 응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이 기소유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 상당성의 원칙도 따라야 합니다. 상당성의 원칙이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평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검사는 범죄의 특성,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당히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절차는 간단합니다. 검사가 수사 결과 기소유예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이유와 기간 등을 포함한 기소유예 결정서가 송부됩니다.

기소유예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에서 2년 사이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사는 기소유예 기간을 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하지만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대신 피의자나 고소인은 기소유예 이유가 소멸했다고 판단되면 항고, 재항고를 통해 기소를 재촉구할 수 있습니다.